정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부담경감크레딧을 시행합니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속에서 사업 운영 부담이 커진 분들을 위해 마련된 이 지원은, 임대료∙전기요금∙이자 부담 등을 줄여주기 위한 필수 혜택입니다. 신청만으로도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인터넷뱅킹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 후, ‘부담경감크레딧’ 메뉴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전기요금 고지서 등 필수 서류를 업로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내 복지지원과를 방문합니다.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전기·임대료 납부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됩니다.
앱 신청
정부24 모바일 앱 또는 ‘소상공인 지원’ 전용 앱에 접속하여 메뉴에서 ‘부담경감크레딧’을 선택하세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 양식 작성 및 사진 업로드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부담경감크레딧은 소상공인법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기본 요건이며, 임대료·전기요금·이자 등 고정비 부담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 우선 지원됩니다.
단, 과거 3년간 동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급 제한이 있으며,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본법’이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일반형 | 연매출 ≤ 10억, 근로자 ≤ 5명 | 임대료 20% 절감, 최대 100만 원 |
| 전기요금형 | 월 전기사용량 ≥ 500kWh | 전기요금 15% 절감, 최대 80만 원 |
| 이자부담형 | 월 이자지급 ≥ 20만 원 | 이자 10% 절감, 최대 70만 원 |
| 복합형 | 임대 + 전기/이자 동시 충족 |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최대 200만 원 |
| 긴급지원 | 코로나·재해 피해 사업장 | 별도 심사 후 최대 150만 원 |
✅ 지급 금액
지원금액은 유형별 상한선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청구 비용의 70~100% 수준으로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500만 원 부담이 있는 경우 일반형이라면 100만 원까지 지원되어 20% 절감 효과를 받게 됩니다.
금액은 연 1회 정산 방식이며, 실제 부담금과 비교해 과다 지급분은 환수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비율을 나눠서 지원하며, 본인 부담이 전혀 없거나 10% 수준으로 경감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 유형 | 산정 방식 | 실제 사례 |
| 일반형 | 임대료 × 20% (연 최대 100만 원) | 월 임대료 200만 원 → 40만 원 절감 |
| 전기요금형 | 전기요금 × 15% (연 최대 80만 원) | 월 전기요금 60만 원 → 9만 원 절감 |
| 이자부담형 | 이자 × 10% (연 최대 70만 원) | 월 이자 30만 원 → 3만 원 절감 |
| 복합형 | 합산 지원, 유형별 계산 방식 적용 | 임대+전기 절감 예시: 130만 원 |
| 긴급지원 | 현장 심사 후 개별산정 | 재해 피해 사업장 150만 원 지원 |
✅ 유효기간
부담경감크레딧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상반기 내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장 신청은 불가하며, 지급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단, 긴급 재난 등의 상황 시 중앙정부 승인 하에 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접수 후 잔여 지원금이 있다면, 다음해가 아닌 동일 연내에 추가 신청 및 정산이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온라인 신청 후에는 정부24 ‘마이페이지’ → ‘신청 내역’에서 처리 상태(접수·심사·지급완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진행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창구에서 수령한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로 관할기관 콜센터 또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신청한 경우, 앱 푸시 알림과 내부 메시지함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처 확인한 내용은 PDF 형태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 Q&A
Q1. 동일 유형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일반형과 전기요금형처럼 서로 다른 유형은 중복 신청할 수 있지만, 같은 유형(예: 일반형)으로는 연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Q2. 세금 체납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2. 국세·지방세가 체납되어 있으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체납이 해소된 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Q3. 매출이 감소했는데 지원금이 늘어나나요?
A3. 매출 감소 자체는 지원액 증가 요소가 아니며, 실제 부담금 기준으로 감면이 산정되므로 매출 감소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Q4. 사업장 주소 변경 시 재신청이 필요한가요?
A4.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해 임대료나 전기요금 등의 부담 구조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재신청해야 합니다. 이전 주소로 신청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5. 신청 시 제출서류는 원본이 필요한가요?
A5. 온라인 신청의 경우 스캔본이나 사진 촬영본도 인정됩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지원금 수령 후 폐업하면 환수 대상인가요?
A6. 지원금 수령 이후 일정 기간 내 폐업하거나, 허위 자료로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한 폐업이라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