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도 안 주고, 잘만 운전하고 다니더라구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걸 보면, 정당하게 양육하는 쪽은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0년 이후 시행된 제도가 바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입니다.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운전면허를 정지시켜 강력한 심리적·사회적 압박을 가하는 제도죠.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운전면허 정지 조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건, 절차, 사례, 유의사항,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운전면허 정지 제도란?
운전면허 정지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제재입니다.
이는 금전적 제재보다는 **사회생활·직장생활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강한 경각심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2025년 현재, 이 조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직접 요청할 수 있고, 법원 명령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기관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및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운전면허 정지 조치가 가능해요.
- ✔ 법원 확정 판결 또는 공정증서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
- ✔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 상태
- ✔ 지급 명령 및 이행명령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음
- ✔ 재산 은닉,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요건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자체 조사 또는 자료 제출을 통해 판단하며, 양육자의 신청을 통해 행정안전부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전달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 절차
- 1단계: 판결문/공정증서 확보
- 2단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강제이행 신청’
- 3단계: 이행명령 발부 및 불응 확인
- 4단계: 운전면허 정지 요청서 제출
- 5단계: 행정기관 심사 후 운전면허 정지 집행
⚠ 운전면허 정지는 **일시정지(1개월~6개월)**로 적용되며, 지속적인 불이행 시 **면허 취소**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 신청 방법 안내
온라인 신청
-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 ‘양육비 강제이행’ → ‘운전면허 정지 요청’ 메뉴 클릭
-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증빙자료 첨부
오프라인 신청
- 📍 가까운 가족센터, 법률구조공단, 주민센터 등 방문 접수
- 📞 상담센터: 1644-6621
✅ 실제 사례로 보는 운전면허 정지 효과
[사례1] 양육비 미지급 8개월, 면허 정지 후 지급 시작
A씨는 전 배우자가 8개월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은 배달업 종사자로 면허 정지 직후 자진 납부를 시작했습니다.
[사례2] 외제차 운전자, 자산 은닉 정황에 따라 정지 조치
B씨는 자녀 양육비 미지급 상태에서도 외제차를 운행하고 있었고, 명백한 자산 은닉 정황이 있어 행정명령으로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양육비 6개월분을 일시 납부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운전면허 정지되면 실제로 운전 못 하나요?
A. 네. 운전시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사업용 운전자(택시, 배달 등)도 정지 대상인가요?
A. 예외 없음. 직업과 무관하게 정지 가능합니다.
Q. 정지 조치로 양육비 지급 시 어떻게 되나요?
A. 전액 납부 시 즉시 면허 정지 해제 신청 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2025년 현재, 운전면허 정지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압박 수단입니다. 자녀를 책임지지 않으면서, 자신의 편의는 계속 누리려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사회적 제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판결만 받고 포기하지 마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면허 정지, 출국금지, 재산 압류 등 다양한 수단을 병행해 당신과 아이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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